법철학 · 형벌의 정당화

응보주의

Retributivism

형벌은 죄에 상응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무엇을 주장하는가

응보주의는 처벌할 이유를 미래의 이익뿐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서 찾는다. 적극적 응보론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되며, 형벌은 잘못의 무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주변 지형

주요 논자

Immanuel Kant · Michael S. Moore · R. A. Duff · Herbert Morris · Jean Hamp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