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법과 도덕의 개념적 관계

법 해석주의

Legal Interpretivism

법은 공동체의 과거 결정을 가장 잘 정당화하는 원리 집합이다.

무엇을 주장하는가

드워킨의 법 해석주의는 법의 내용을 과거 결정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서 찾는다. 명시적 규칙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사건이 출발점이다. 판사는 그때마다 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이 법인지를 논증한다.

주변 지형

함께 가는 입장
자연법론숙의민주주의
맞서는 입장
법실증주의

주요 논자

Ronald Dworkin · Nicos Stavropoulos · Stephen Guest · Scott Hershovitz